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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동 빈곤율, 1년간 두 배 이상 수준으로 높아져

지난 1년간 정부 지원금을 고려해 계산한 미국인들의 빈곤율이 급등했고, 특히 아동 빈곤율이 두 배 이상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지원이 일제히 종료된 결과로 풀이된다. 12일 센서스국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반영한 '보충적 빈곤측정'(SPM) 빈곤율은 지난해 12.4%를 기록, 직전해(7.8%)보다 4.6%포인트 상승했다. SPM 빈곤율은 팬데믹동안 2년 연속 하락했으나, 각종 지원금이 종료되면서 반등했다. SPM 빈곤율은 차일드택스크레딧(CTC·부양자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EITC)·푸드스탬프(SNAP) 등을 모두 포함해 계산한 결과다. 저소득층에겐 정부지원금 영향이 큰 만큼, 전문가들은 SPM 빈곤율이 더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소득만 갖고 계산한 공식 빈곤율은 지난해 11.5%로, 직전해(11.6%)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 빈곤율은 12.4%로, 1년 전(5.2%)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여성이 가장인 가구 빈곤율은 22.6%로, 직전해(11.7%) 대비 10.9%포인트나 급등했다. 아시안 빈곤율은 9.5%에서 11.6%로 높아졌다. 재커리 파롤린 컬럼비아대 빈곤 및 사회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종료되면서 아동 빈곤율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무보험자 비율은 2021년 8.3%에서 2022년 7.9%로 하락했다. 작년까지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조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부터 각 주에서 메디케이드 자격을 재점검, 많은 이들이 자격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무보험자 비율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인들의 중간 가계소득은 2021년 7만6330달러에서 2022년 7만4580달러로 2.3% 감소했다. 미국 가구의 실질 중위소득은 지난 2019년에 7만8250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하락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중간소득도 지난 1년간 2.2% 줄었다. 다만 아시안 중간소득은 10만8700달러로, 타인종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백인 중간소득은 8만1060달러였으며, 히스패닉(6만2800달러), 흑인(5만2860달러) 순이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빈곤율 아동 빈곤율 아시안 빈곤율 공식 빈곤율

CTC<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로 뉴욕시 어린이 12만 명 빈곤 벗어나

팬데믹 시기 확대 지원됐던 ‘차일드 택스 크레딧(CTC·부양자녀 세액공제)을 통해 뉴욕시 어린이 12만 명이 빈곤을 벗어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로빈후드재단과 컬럼비아대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2021년부터 6~17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연 2000~3000달러,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엔 3600달러를 지원했던 CTC를 통해 뉴욕시 어린이 12만 명을 빈곤으로부터 구제, 한해에 아동 빈곤율을 30%나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줬다. 이에 따라 뉴욕시 아동 빈곤율은 재단이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이래 가장 낮은 15%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확대된 CTC는 푸드 팬트리 등 무료 식품 나눔에 의존하는 아동 인구도 21%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국적으로 보면 CTC 확대 조치 시행 직후 아동 빈곤율을 46%가량 줄이면서 사상 최저인 5.2%로 만들었다. 하지만 팬데믹 위기가 끝났다고 판단한 의회는 해당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했고, 전국적으로 약 400만 명의 아이들이 다시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확대 CTC 연장에는 118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제이슨 콘 로빈후드재단 공공정책국장은 “해당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1달러 당 8달러의 경제가치 효과를 가져다줬다”며 확대 CTC 종료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한편, 뉴욕주는 자체적으로 ‘엠파이어스테이트 차일드택스크레딧’ 프로그램을 통해 4세 이상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적격 자녀당 100달러 또는 연방 차일드택스크레딧의 33% 중 큰 액수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11만 달러 이하다. 로빈후드재단은 뉴욕주의 엠파이어스테이트 차일드택스크레딧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4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도 포함시켜 확대할 경우, 빈곤 가정 5000가구를 빈곤선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2900만 달러로 예측되는데, 이는 현재 호컬 주지사가 영화산업 지원에 투자하는 2억8000만 달러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재단은 전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부양자녀 세액공제 부양자녀 세액공제 뉴욕시 어린이 아동 빈곤율

CTC 월 지원금 만료 후 빈곤아동 370만명 급증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전국에서 빈곤 아동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컬럼비아대 빈곤 및 사회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91만2000명 수준이던 전국 빈곤아동 수는 올해 1월 1257만4000명으로 늘었다. CTC 지급이 1월부터 중단되자 한 달 만에 빈곤 아동이 370만명 가까이(약 41%) 증가한 것이다. 아동빈곤율도 같은 기간 12.1%에서 올해 1월 17%로 올랐다. 아동빈곤율은 2020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 아동 빈곤율이 1월 기준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흑인 아동 4명 중 1명은 빈곤 수준에 빠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빈곤율이 높은 셈이다. 흑인 아동 빈곤율은 작년 말만 해도 19.5%로 20%를 넘지 않았다. 아시안 아동 빈곤율은 15.1%로 평균(17.0%)보다는 낮았지만, 역시 작년 12월 아시안 아동 빈곤율(11.9%)보다는 높아졌다. 백인 아동 빈곤율(11.4%)보다도 높았다. CTC 월 지원금 지급은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자 국세청(IRS)이 빈곤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17세 아동 1명당 최대 250달러, 6세 미만 아동 1명당 최대 300달러에 해당하는 CTC를 선지급했다. 3600만 가구 이상, 6100만 아동이 CTC 지원금 혜택을 받았다. CTC는 자녀를 둔 가정이 학비를 부담하거나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 법안인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연방의회에서 막히면서 CTC는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의회 내에선 계속되는 자금 지원이 물가 급등세를 더 부추기고, 근로 의욕도 떨어뜨린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메건 커런 빈곤 및 사회정책센터 정책국장은 “지난해 CTC 지원이 시작되자마자 빈곤 가정이 크게 줄어들고, 식량 불안정 문제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CTC 지급으로 개선됐던 아동빈곤 상황이 다시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빈곤아동 지원금 전국 빈곤아동 지원금 지급 아동 빈곤율